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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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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 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지난 1961년에 도입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10년 또는 5년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만 취득할수있어서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을 해오고 있었으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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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사는 가족관계, 내용증명, 각종 계약서 작성, 보상금 증액, 운전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취소 구제, 유공자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및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 귀화 등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탄원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청원 같은 행정심판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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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가 고도화 / 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급증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폭넓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다고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사들은 연금 생활자인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소일거리로 치부해 온 측면이 크지만, 단순히 대서소로 인식되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업무 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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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
· 행정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 하는 일
예)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 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 동의서 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예)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과 채권양도증명서, 부동산매도 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 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저익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예)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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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의 신고 절차 등
1.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2.행정사의 종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 업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받은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3. 시장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사 업무의 신고/변경 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증명서의 발급대상
1. 행정사 업무는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 또는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업무처리의 사실처리의 사실확인 및 번역확인
업무에 한한다.
2. 1에 따른 업무처리부 등 필요한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2. 1에 따른 교육은 1주간의 기본소양교육과,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 업무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3. 실무교육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 방법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연수교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라 함은 "법 제 26조에 규정된 행정사 협회와 고등교육
을 실시하는 대학에 따라 설립된 대학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
6.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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